가족복지 서비스의 분야별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자신의 느낌을 논하시오.
Ⅰ. 서론
가족 복지정책이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의 가족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제도화하고 시행하는 모든 정부 복지 정책을 의미하기 때문에 범위가 방대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엄밀한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가족복지 정책의 개념 변화는 가족의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로 가족구조의 변화, 출산율의 감소, 노동시장 참여, 이혼‧재혼‧동거 인구의 증가, 한부모가정의 증가 등과 같은 흐름처럼 한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가족복지 서비스의 분야별 정책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기술하고 내 느낌을 기술하여 보겠다.
Ⅱ. 본론
1. 가족 복지정책의 필요성
한국의 경우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 변화 과정에서 가족기능과 부양의식이 약화함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증대되고 새로운 접근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개인 중심의 치료 위주인 사후 대책에만 치중해 온 사회복지 대책이 예방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소극적인 사회복지사업을 탈피하여 가족복지를 통한 예방과 치료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대 가족은 과거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본적 기능을 다른 사회기관에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니고 있다. 더욱이 가족구성원이 일차적인 보호책임을 가족이 맡아 주기를 기대하고 이 역할을 가족이 수행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국가보다도 가족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을 무작정 가족에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나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유지하여 줄 수 있는 수단이 가족 복지정책이다.
2. 가족 복지정책의 분류
1) 가족 복지정책의 분류
한국의 가족 복지정책의 범주를 살펴보면 아동 복지정책, 청소년복지정책, 모자 복지정책, 장애인복지정책, 노인복지정책 등이 있으며, 가족의 기초생활 특히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과 가족구성원으로서의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 정책들 모두가 가족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정책이긴 하지만 가족 전체를 단위로 하여 실시되는 정책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에는 별도로 가족 복지정책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정책은 없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족 문제라고 한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책인 사회복지정책에는 가족 복지정책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가족 복지정책은 사회복지정책의 범주 안에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복지정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의 내용들을 검토해야 한다.
※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서비스의 범주
| 정책대상 | 정책주체 | 정책, 서비스, 프로그램 |
| ‘전체’로서의 가족을 고려한 정책 | 국가 | 4대 보험(연금, 국민건강, 고용, 산재), 가정폭력 방지 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장애연금, 공제제도, 주택정책 |
| 민간 | 퇴직금, 재형저축장려금, 경조사비 지원, 가족상담, 가족생활교육 등 | |
| 가족 내 아동을 고려한 정책 | 국가 | 공제제도, 보육사업, 학교사회사업, 성교육사업, 아동보호사업, 입양위탁시설보호,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
| 민간 | 직장보육제도, 보육료지원, 자녀학비지원, 아동상담, 아동여가활동지원, 지역사회결연사업 등 | |
| 가족 내 노인을 고려한 정책 | 국가 | 공제제도, 경로연금, 노인취업알선, 재가노인복지서비스, 경로우대제 등 |
| 민간 | 시설보호, 주단기보호, 치매노인전문치료,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노인복지시설 | |
| 가족 내 여성을 고려한 정책 | 국가 | 공제제도, 고용관련서비스(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법), 국민연금(가급연금, 연금분할), 모자복지, 보건사업, 요보호여성 발생 예방, 생업자금융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분양, 보육, 여성사회교육사업 |
| 민간 |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직업훈련, 보육사업, 자녀학비, 양육비 지원, 여성 사회교육 등 |
2) 한국 가족 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① 가족 전체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미비와 한계
가족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영역으로 아동복지, 노인복지, 부녀복지 및 가족 상담, 가족계획, 가정 원조, 소득 보장, 감세, 주택정책, 가정교육 등을 들 수 있겠으나, 가족의 문제를 하나의 가족 전체를 토대로 생각하기보다는 아동이나 노인 및 부녀 등 부분적으로 보완적인 복지정책을 부여하는 데 불과하다.
가족 문제를 바라볼 때 개인을 사회와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밖에는 바라보지 못했다는 의미 즉, 개인의 문제를 가족 문제로 바라보지 않고 단지 사회문제로만 바라본다면 그에 따른 정책 방향도 개인에 한정해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 개인이 속한 가족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다른 문제로 봉착하게 된다.
② 가족 기능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의 부재와 한계
산업화 이후 한국의 가족구조가 다양화되었다. 다양화된 가족구조는 한국의 전통 가족구조와 비교해 볼 때 불안정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가족은 한쪽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소년소녀가장 가족은 아예 양쪽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다. 따라서 이런 구조를 가진 가족들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론 가족 문제를 유발한다고 생각하여 가족 복지정책도 가족 구조적인 접근으로 가고 있다.
가족구조가 불안정하다고 하여 그런 가족 모두가 다 문제를 지닌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족이 가족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족 문제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한국의 가족 복지정책은 가족의 기능이나 가족 관계 강화 대책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본다.
③ 성가족 수정책 개입 상의 한계
한국의 가족은 전통 가족이 지녔던 주요 기본적인 기능이 상당 부분 다른 사회기관에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거나 적지 않은 책임을 지닌다.
이런 현상의 이유는 취업모의 증가, 수명의 연장, 계속된 가족의 보호를 해야 하는 심신 장애인의 생존, 소가족화,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화 정책, 모든 종류의 지역 사회서비스를 제한하는 비용 절약 정책 등이 있다.
특히 한국은 가족 구성원에 대한 보호의 책임은 먼저 가족이 담당하여야 하며, 이런 책임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때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는 자유주의적 복지이념을 가지고 있다. 가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가족들이 먼저 개입하여 가족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가족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므로 국가는 가족이 해체될 위기에 봉착할 때 개입하므로 정책 자체가 예방적이기보다는 사후적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게 되어 근본적인 가족 문제를 찾아 이를 예방하고 그 가족이 건전하고 건강한 가족으로 변화하는 데 역할을 못 한다는 것이다.
④ 가족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가족 외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춤
한국의 가족 복지정책은 가족 기능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을 제외하고 따라서 대부분의 가족 복지정책은 가족복지의 필요성을 가족구조의 변화, 불안정한 가족의 증가 등 가족 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외형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둔다.
이런 경우 외형적으로 취약하지만 그 가족 스스로가 복지적 기능을 잘 수행하는 가족까지도 문제가족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다.
가족 문제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려는 국가의 태도, 가족정책 범주의 불분명성, 전문적인 인력의 부족 등이 한국 가족 복지정책의 한계인데, 특히 가족 복지정책을 실시하는 데 국가 예산의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이다.
Ⅲ. 결론
우리 가족의 경우 역시, 가족의 핵 일화로 인하여 현재 어머니에 대한 돌봄을 장녀인 내가 하고 있다. 매월 어머니가 필요로 하는 생활이나 주거, 건강, 식비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어 이를 위한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크다.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한국의 정서상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적인 여력이 되시지 않은 어머니를 돌봄에 있어 부담이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훗날, 내가 결혼을 할 때 새로이 꾸려나가야 할 가족에 대한 비용 역시 생각하게 되어 빈곤 아닌 빈곤이라는 생활의 악순환이 생길 걱정이 있다.
이러한 나의 상황을 보았을 때, 고령 연령자분들을 위한 지역사회, 국가 차원의 ‘돌봄’이라는 지원 서비스의 체계가 다양화되고 이를 위한 보조적인 제도들이 개선되어야 가족 내의 충돌, 빈곤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을까 한다.
Ⅳ. 참고문헌
김인숙(2005)‘여성가족부 신설과 가족복지의 관점 및 방향’, 가족 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김혜영(2008)‘신자유주의와 다양한 가족’, 한국 사회
정재훈(2008) ‘한국 가족정책의 전환기와 과제’, 한국 사회정책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최현숙(2009) ‘한국 가족복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